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955		제출년월일:	2018. 10. 19.
			제 출 자: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복지환경국장

1. 개정이유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시행령」에 따라 자활기금의 활용범위를 확대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자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용도 수정 및 신설 (안 제3조)

-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안 제3조제3호)

-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신설 (안 제3조제9호)

-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또는「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신설 (안 제3조제10호)

- 지역자활센터 전세자금 대여 신설 (안 제3조제11호)

-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 및 자산취득비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신설     (안 제3조제12호)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지원 신설

(안 제3조제13호)

- 자활기업 창업 경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신설 (안 제3조제14호)

나.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 (안 제16조)

-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월 11일까지로 한다.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8. 8. 22)

나. 예산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18. 8. 31 ∼ 2018. 9. 20)

- 입법예고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18. 8. 28)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18. 9.  4)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비용추계서

라. 관계 법령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한다”를 “운용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법 제18조의4”를 “법 제15조제1항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그 밖의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을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10.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11. 지역자활센터 전세자금 대여

12.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 및 자산취득비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13.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지원

14. 자활기업 창업 및 경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월 11일까지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운용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법 제18조의4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3. 법 제15조제1항제7호----------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의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8.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신 설>	9.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신 설>	10.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신 설>	11. 지역자활센터 전세자금 대여
<신 설>	12.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 및 자산취득비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신 설>	13.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지원
<신 설>	14. 자활기업 창업 및 경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제16조 (기금의 존속기한)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②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월 11일까지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 제3조 제9항, 제10항, 제11항, 제12항, 제13항, 제14항

2. 비용추계의 전제

1) 자활기금 융자기준

(1)제3조제9항 관련(사업자금 대여)

▸산출식: 격년제로 1개소씩 사업자금 대여

▸금액산출: 1개소×70,000,000원 = 70,000,000원

(2)제3조제11항 관련(지역자활센터 사무실 이전비용)

▸산출식: 익산원광지역자활센터 2020년 전세 입주금 대여

▸금액산출: 1개소×500,000,000원 = 500,000,000원

2) 자활기금 지원기준

(1)제3조제10항 관련 보험료지원

◦국민건강보험료

▸산출식: 건강보험료 10,000원 이하 납부자

▸금액산출: 10,000원×50명×12개월 = 6,000,000원

◦국민연금

▸산출식: 국가에서 정한 최저기준 소득 99만원의 4.5%

▸금액산출: 45,000원×50명×12개월 = 27,000,000원

◦고용보험

▸산출식: 매달 최저기준 소득 99만원의 0.65%

▸금액산출: 6,500원×50명×12개월 = 3,900,000원

(2)제3조제12항 관련(기능보강 및 자산취득비 등 지원)

▸산출식: 자활센터 수 ×1회 × 3,000,000원

▸금액산출: 2개소×1회×3,000,000원 = 6,000,000원

(3)제3조제13항 관련(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자활참여자

▸산출식: 자활센터 수 × 참여자 수× 교육비

▸금액산출: 2개소×150명×25,000원 = 7,500,000원

◦자활센터 종사자

▸산출식: 자활센터 수 × 종사자 수× 교육비

▸금액산출: 2개소×9명×50,000원 = 900,000원

(4)제3조제14항 관련(자활기업 창업 및 경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산출식: 횟수×단가

▸금액산출: 1회×5,000,000원 = 5,000,000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합계	1차년도 (2019)	2차년도 (2020)	3차년도 (2021)	4차년도 (2022)	5차년도 (2023)
세출	계	921,500	56,300	626,300	56,300	126,300	56,300
	제3조제9항	140,000		70,000		70,000
	제3조제10항	184,500	36,900	36,900	36,900	36,900	36,900
	제3조제11항	500,000		500,000
	제3조제12항	30,000	6,000	6,000	6,000	6,000	6,000
	제3조제13항	42,000	8,400	8,400	8,400	8,400	8,400
	제3조제14항	2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4. 재원조달계획

연 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19)	2차년도 (2020)	3차년도 (2021)	4차년도 (2022)	5차년도 (2023)
자활기금	921,500	56,300	626,300	56,300	12,300	56,300

5. 부대의견: 자활기업 전문가 한시적 인건비 지원등에 대한 자활기금 활성화 방안 마련

6. 협의사항: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협의

7. 참여자 및 작성자: 기초생활과 권영희(063-859-5322)

Ⅱ. 비용추계 상세내역

1. 비용추계의 내역

1)제3조제9항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자활기업 및 사업단 대여금 수준에서 짝수년도에 1개소씩 사업자금 대여

▸금액산출: 1개소×70,000,000원 = 70,000,000원

2)제3조제11항

◦지역자활센터 사무실 이전비용 지원

▸익산원광지역자활센터 사무실 입주금 지원(현재 창인동 전북은행 건물 전세)

▸금액산출: 1개소×500,000,000원 = 500,000,000원

3) 제3조제10항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로 된 사람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국민건강보험료

-산출식: 건강보험료 10,000원 이하 납부자

-금액산출: 10,000원×50명×12개월 = 6,000,000원

▸국민연금

-산출식: 국가에서 정한 최저기준 소득 99만원의 4.5%

-금액산출: 45,000원×50명×12개월 = 27,000,000원

▸고용보험

-산출식: 매달 최저기준 소득 99만원의 0.65%

-금액산출: 6,500원×50명×12개월 = 3,900,000원

4)제3조제12항

◦지역자활센터(2개소) 기능보강 및 자산취득비 등 지원

▸익산지역자활센터, 원광지역자활센터 시설 개보수(환경개선) 및 자산취득비

▸금액산출: 2개소×1회×3,000,000원 = 6,000,000원

5)제3조제13항

◦자활참여자 성장과 힐링을 위한 자립역량 교육(자활연수원 1박2일)

▸금액산출: 2개소×150명×25,000원 = 7,500,000원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워크숍(1박2일)

▸내용: 자활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 신규사업 아이템 발굴 등

▸금액산출: 2개소×9명×50,000원 =900,000원

6)제3조제14항

◦자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 전문인력을 통한 컨설팅 지원

(창업에서부터 경영안정 등 성장단계별로 자활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함)

▸금액산출: 1회×5,000,000원 = 5,000,000원

관 계 법 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補塡)

2.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9.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자활급여) ①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급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1.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2.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3.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4.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5.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6. 창업교육, 기능훈련 및 기술·경영 지도 등 창업지원

7.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활을 위한 각종 지원

② 제1항의 자활급여는 관련 공공기관·비영리법인·시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